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행 현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 경찰, 보완수사·내부비위 우려 해소 박차

경찰청은 이달 중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등을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144명 규모 직원이 배치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청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관내 검사 요구사건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국수본 산하에는 경찰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생긴다. 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휘관인 총경~치안정감을 대상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징계를 받은 경무관 이상 계급의 경우 이후 보직 추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조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 피를 수혈해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경찰에 의료 사망 재수사 요청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 피를 수혈해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같은 달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의료진은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자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이 A형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다.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상태가 나빠져 한 달여 뒤 사망했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혈액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 처리가 겹쳐 오수혈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A씨는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친 상태였고 이에 적합한 수혈이 이뤄졌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고, 중증 응급환자가 많았던 현장 상황도 고려해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경찰 포상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개최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에 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인 간호사 장모씨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가 1시간가량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환자는 노후자금 80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대리점장 주모씨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유심을 제거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6000만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