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신속 허가·접근성 확대해야…9주 제한 보완요구"
의료계 "도입 조건 바로 세우고 부작용 관리체계 먼저 확보해야"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여성계와 의료·종교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성계는 신속한 허가와 접근성 확대를 요구한 반면, 의료계는 관련 법 개정과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중지약 도입·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왼쪽), 국회 앞 '낙태 반대' 시위.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과 공식 의료지침이 없어 관련 논의가 정체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여성단체들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환영하면서 허용 시기와 접근성 등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논의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도 문제를 기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제라도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된 것은 너무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허가심사 중인 약물이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된 데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9주는 다소 짧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2주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하거나 고립된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늦게 알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약물 도입과 함께 성교육과 상담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임신 70일(10주) 이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응증 기준을 임신 10주(70일)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지역별 병원 접근성 등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약물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종교계에서는 후속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지약물이 섣불리 도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의 순서와 조건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라며 "이는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먼저 확보해야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