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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판사’ 논란에… 김승원 “사진 찍은 시기와 영장기각은 2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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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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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그것(사진)과 그것(영장 기각)을 연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정 판사는 후보자, 양모씨(브로커)와 술도 마시고 사진도 찍은 사이”라며 “강씨와 양씨 영장이 청구됐는데 강씨는 정 판사가 기각하고 양씨는 직접 판단하지 못해 옆의 판사가 기각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셋이서) 사진을 찍은 시기는 2022년 2월이고, 영장 기각은 2023년 12월로 거의 2년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양씨가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 어떡하지’라며 전화를 하거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2022년 2월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개입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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