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쟁점을 안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매년 2월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한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튀김부스러기를 수거해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뉴스1

◆노동부-산업부, 52시간 예외 적용 찬반 여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광범위한 특례가 담길 전망으로 당정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됐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입장 차이가 달라진 게 없고, 노사 논의의 결론이 나기 전 법안 발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 규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영훈 장관은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회적 고립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유희태 기자

◆2월2일 ‘사회적 연결의 날’ 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2월2일로 정해 ‘2명에게 2분만 안부를 건네보세요’라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 2분 만이라도 안부를 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요 메신저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고독사 대응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현 차관은 정부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에서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튀김 부스러기’로 친환경 항공유 가공한다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SAF 혼합의무비율은 1%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튀김부스러기 등 버려지는 유분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기후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과제 항목은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