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 후보자 청문회

金 “언행 더 신중했어야… 후회
주가조작 피해 회복 노력할 것”
국힘 해산·정치적 중립 도마에
野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

김동아 “韓 자료유출 감찰 필요”
이성윤 “盧 논두렁 시계 생각나”

여야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문제 삼으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반박하고 ‘불법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탁 추궁에 “전 문과”… 자료유출 역공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문의한 것은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됐다.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며 추궁했다. 야당은 후보물질이 이후 임상시험에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점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였다”며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남이 해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는 건 민원인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과정에 대해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달리 처리할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가 거론되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여당은 제넨셀 의혹 자체보다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후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라며 “기소계획서,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고 따졌다. 김동아 의원도 기소계획서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라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라며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이 과거 공소취소 주장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절제되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권한”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전 장관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했다.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 법원 출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왼쪽)씨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규 의원이 해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절차를 밟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의원이 국민의힘이 실제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성립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일하겠다”고 답했다.

텅 빈 증인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브로커 양모씨,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증인석이 텅 비어 있다. 최상수 기자

◆가족 협동조합 ‘수원시 선정 특혜’ 공방

가족의 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같은 조합에서 근무하는 점을 겨눠 “가족 조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김승원 가족들만 월급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가 수원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 공모·시설 요건 충족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것 아니냐며 바우처 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도 학부모가 맡고 있다”며 “가족 조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것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배우자 녹취에 대해서는 2022년 바우처 경쟁 선정과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지정은 경쟁 센터가 없는 절차”라며 “방염시설 지적을 받고 기간 내 보완했고 심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절차가 지연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도중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내역과 주식거래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들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낮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질타했던 이력을 들며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원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미영·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