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선 등 민생법안 32건

여야 정책위원회가 15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 양당의 이견이 큰 현안은 정책위 부의장급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는 내용이다.

오랜만에 함께 웃는 여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양당 정책위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의장급이 참여하는 1대1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시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과 고령자 맞춤형 돌봄주택 도입을 위한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의 자녀당 인정 기간을 늘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