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野 “권력 오만해지면 민심 안 들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질의 대해
“추석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 일축

野 “V0 김현지 실장이 인사 주도”
與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반박
韓 “경찰 개혁·특사경 개편 살필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밝혔다. 야당이 2기 개각의 인사 논란과 국정동력 약화를 집중 추궁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정부 인사를 주도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을 거론하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민심을 잘 듣고 있으며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로서 무엇을 더 잘해야 할지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다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제대로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칭찬은 못 받고 고생이 많다”고 하자 한 총리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내려갈 때 국민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제대로 잘 알아듣고 우리가 가졌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을 들어 인사 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이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답하기도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시접수 먹통 사태 집중 질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로 인해 수험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후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남정탁 기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사실상 이재명정부 인사라인을 주도하는 ‘V0’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김장겸 의원이 김 실장 교체를 건의할 의향을 묻자 한 총리는 “제가 장관 때도 그랬고 총리 때도 인사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도 “김현지 실장이 무슨 ‘V0’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지지율 하락을 추가 재정지출과 연결한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말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면서 “총리로서 추석 물가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묻자 한 총리는 “지난해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지금은 추석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민심은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장기 공석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 공백 우려에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챙겨보겠다”고 했다. 지난주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과 관련해서는 “개인에 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재발방지책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며 “전문성이 더 높아져야 하는 영역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했다. 특사경의 뇌물·보복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부분을 잘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도 검찰의 지도 아래 있을 때조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경찰개혁과 함께 특사경 관련 우려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