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질의 대해
“추석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 일축

野 “V0 김현지 실장이 인사 주도”
與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반박

“미프진 병원서만 처방토록 설계
여성건강 7년 방치 정부 사과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밝혔다. 야당이 2기 개각의 인사 논란과 국정동력 약화를 집중 추궁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정부 인사를 주도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을 거론하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민심을 잘 듣고 있으며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다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제대로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혹 공방… 김현지 ‘V0’도 쟁점

여야는 나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김승원 후보자 등 이재명정부 2기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서 의원이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장관 적격성을 묻자 한 총리는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답하기도 한다”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 청탁이라고 본다면 엄중한 것은 맞지 않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정 의원은 “한 나라의 장관 정도 되면 임기를 더 해보겠다는 마음보다 할 말은 하는 장관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와 내부 감찰을 통해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이 사실상 이재명정부 인사라인을 주도하는 ‘V0’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한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김 실장이 무슨 V0인가. 아직도 김건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사찰논란 총리실 공무원 직무배제 한성숙 국무총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 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 개입해 ‘사찰 논란’을 빚은 일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이날 직무배제 조치됐다. 남정탁 기자

◆추경엔 신중… 미프진 ‘진료·관찰’ 전제

지지율 하락을 추가 재정지출과 연결한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며 추석 물가 안정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는 “지난해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고,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지금은 추석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한 총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도입을 추진하되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하는 방식은 배제하고, 의사의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도 보수적으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불법 유통 때문에 많은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부분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 정비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장기 공석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재발방지책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