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
만들기 위한 비례 확대도”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4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한 용혜인 의원이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연합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자”며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또 “선거 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오 대표는 이러한 ‘정치개혁’ 방안을 조만간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정부의 장관직 제의를 수용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이해해서”라고 했다. 오 대표는 “연합정치의 상대인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용 의원에게) ‘결단’을 요청했다”며 “그 부담을 모른 체할 수 없었다”고 용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 배경을 밝혔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