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웨이 전산 장애… 마감 1시간 연장
최대 1200명 수험생 접수 차질 피해
일부는 최종경쟁률 확인 후 지원 논란

교육부 “16일까지 구제 신청 접수”

당국, 전산기록 확인해 구제 방침
불공정 사례 발견시 추가 조치도
국민동의청원엔 재검토 촉구 글
일부 학부모 “일괄 무효 처리해야”
교육당국 관리·감독 책임론도 거세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대행사 시스템 먹통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 당국이 피해 발생 이틀만에 원서접수 체계 전면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구제방안까지 내놨지만, 연장 시간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를 낸 이들과 마감 전 접수한 이들 간 형평성 문제 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 장애 사태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은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 희망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타 대학으로 변경 접수한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 이후 대형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은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앞둔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까지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미접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 매뉴얼에 따라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당초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긴급 연장했다.

문제는 마감 시한이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심각한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수시 모집은 공개된 경쟁률을 보며 막판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접수 시간이 연장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마감 이후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최종 경쟁률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산 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지원하려던 대학 대신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 접수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선다.

구제 대상 여부는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과 장애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해 판단한다. 단 장애 발생 시간대의 원서접수 진행 이력(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이 없는 경우는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신규 접수한 수험생 현황을 전수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 원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적 책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정 대행사에 의존해 이뤄지는 현행 원서 접수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증명 책임이 수험생에게 있는데다 마감 이후 지원한 수험생들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장애 발생 전 일찌감치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 역시 정보 격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떠안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일부 학생들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정상적으로 마감 전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이번 조치의 공정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상 접수 수험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재검토를 촉구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감 연장 및 추가 접수 구체 방침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마감 시간 전에 수시 카드 6장을 미리 다 써버린 학생들만 피해를 본 셈”이라며 “6시 마감 시한까지 눈치작전을 하던 수험생들만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후 지원하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지원하지 못해 구제받게 됐다. 시스템 장애 발생 전 소신 지원한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연장 시간대 접수분을 일괄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민제안란에는 “반수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라며 “마감 직전 접수한 사람들은 최종 경쟁률 다 확인하고 넣었을텐데 과연 이게 공정한건가. 6시 이후의 접수는 모두 철회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도 거세다.

마감 전날 오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이미 한 차례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가 먹통됐다. 2005년 대학 정시모집 마감일에도 원서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유사한 상황도 있었다. 수시 원서접수가 유웨이와 진학사 두 업체에 집중된 만큼 장애 대응 체계, 비상 시 접수 기준 등을 진작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 정보 전달 체계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재해 시 시험일 변경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마감 시한이 연장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당국의 사후 대응이 매우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했거나 타 대학에 변경 지원한 수험생, 그리고 복수 대학에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발표된 1200명을 넘어 훨씬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16일에 경쟁률 변동이 생길 경우 마감 전에 6개 카드를 미리 사용한 수험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