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처남 집 전대차·탈세 등 논란 검증

17일엔 ‘與 추천’ 최 후보자 청문회
대통령 측근 제대로 감찰 여부 공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했다는 탈세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에 전대차 방식으로 입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는데,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인 12억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김 후보자가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게 주 의원 측 주장이다.

김성수, 최길수(왼쪽부터).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며 “후보자의 재산 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입장이다.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법원은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가 195일째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17일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대통령이 지명한 그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 등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한변협 추천 인사 대신 여당 추천 후보인 최 후보자를 낙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대통령을 떠받치는 집권여당의 추천 인사를 앉힌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때 처음 만든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임 이후 사실상 10년 동안 공석이었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충돌했고 결국 사퇴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