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관련 수사 집중 영향
강남署가 최다… 마포·영등포順
10월 개정 형소법 땐 적체 심화

1년 이상 수사가 지체된 장기사건 10건 중 8건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경찰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수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가 가진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67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이상 장기사건은 667건으로, 이 가운데 553건(82.9%)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가 가진 사건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의 경우에도 상위 20개 경찰서 중 18곳이 서울 관내 경찰서였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하는 원인은 이해관계가 많은 정치권 수사를 비롯해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수사가 서울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작서에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통합됐지만 여전히 송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경찰서별로 보면 1년 이상 장기사건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서울 강남서로 71건을 보유했다. 이어 마포서(62건), 영등포서(57건), 송파서(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경찰서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1개월 내 이를 이행해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검사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사가 적체될수록 사건 피해는 사건 당사자에 전가될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서를 방문해 수사관 사건부담 등 형소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보고받았다. 개혁위는 수사관들의 처우, 수사 초기 대응 과정, 전문성 등을 따져 경찰에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