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 중대이익 침해’ 사유로 2027년 8월까지 봉인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하는데…비공개로 검증 차단

한국과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북·미대화가 ‘북핵 보유 인정’으로 오인되거나 대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3∼7월 국방대학교와 수의계약을 맺고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성과 국제 안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동안 전개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보고서는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미 핵협상 재개시 한국 안보 리스크 전망’에서 “섣부른 북미대화의 추진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약화와 동시에 북한이 노리는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재현돼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나 핵 군축을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중지, 핵 확장억제 중단, 한미 연합연습 중지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경우 확장억제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경고도 담겼다. 

보고서가 1년 여 전 진단한 위험요인은 최근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57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달 17∼27일 진행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코리아 패싱’ 우려, 한·미 확장억제 약화에 맞닿아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대화를 북한을 대화,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21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북·미대화가 시동이 걸려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어야 하고, 한국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비공개해 현실화한 위험요인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검토했는지 확인·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용역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 전체를 내년 8월까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 의원은 “상황을 미리 진단해놓고 정작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험과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구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채원·김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