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 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