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서울에 수만가구 필요”
용산 반환부지 등 공공개발 제안
준공업지 600만평 주거 전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서울에 청년주택을 수만 가구 단위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첨자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식 청년주택’에서 벗어나 공급 규모 자체를 키우고, 서울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공급대책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4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몇백, 몇천 세대를 놓고 경쟁하는 로또식 청년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세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위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주요 후보지로 제시했다. 동빙고동 옛 미군 수송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청년주택 공공택지로 활용하고, 서빙고역 인근 장교막사 5단지와 현재 주거용인 장교막사 4단지도 주택용지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캠프킴 등 다른 반환부지도 활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유엔군사령부 부지가 민간 개발을 거쳐 고가 주거시설로 공급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다.

산업 기능이 떨어진 서울 준공업지역 약 600만평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신축 매입임대사업에 약 6조원이 배정됐다며 현재 재정에서 60%, 주택도시기금에서 40%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필요하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임대주택의 20%가량을 공공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은 주택 공급”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청년주택 공급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책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8·13 부동산대책의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관련해 “한계점까지 온 상황에서 5% 규정을 풀어주면 재개발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