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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첫 송금 9월 중 집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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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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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와 투자 후보군 협의중
구체적 투자처·시기·규모 미정”

김정관, 한·불정상회담 후 미국행
러트닉과 만남… 최종 조율 전망

정부가 이달 중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따른 첫 투자금을 송금할 것이라는 관측에 청와대가 9일 구체적인 투자처와 시기·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투자 사업 선정 이후 국내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실제 송금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협의가 다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발표와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첫 투자 후보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이 거론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건설은 각각 대미 투자 1·2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사업비는 엔시날 발전소 220억달러, 원전 8기 1200억달러 수준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판 협상의 변수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이 불확실해 대미 투자의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사업을 “하이리스크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저희 기준에는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정부가 참여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참여 시 한국 측 투자액은 약 670억달러로 거론된다.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예상 투자액을 단순 합산하면 2000억달러로 합의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넘어설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첫 송금 시기를 둘러싼 절차상 문제도 남아 있다.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국 간 협의가 끝난 뒤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통지하면 국내 운영위원회가 45영업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아직 특정 사업이 최종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송금이 이뤄지려면 관련 절차를 빠듯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이동, 12일까지 머물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대미투자 관련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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