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비공개 보고

美 원전기업 지분 인수도 검토
최종 조율 후 18일 MOU 체결

美서 3500억弗 초과 요구설에
산업부 “사실 아니다” 선 그어

정부가 이달 말 첫 대미 투자금으로 22억달러(약 2조9600억원) 이상을 미국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말쯤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다. 미국이 조속한 투자 발표와 집행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우선 22억달러 이상 투자금을 조달해 송금한 뒤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투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은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현금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대미 현금 투자의 경우 10년에 걸쳐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투자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는 초기 사업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내년부터 연간 최대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미 투자금 재원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환 자산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 보증 채권 발행과 해외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충당할 공산이 크다.

전략적 투자는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약 223억달러)과 대형 원전 8기 건설(1200억달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670억달러)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대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총액만 합쳐도 당초 미국과 약속한 2000억달러를 웃돈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조선 협력 규모까지 합친 3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세부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3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0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막판 협상을 거쳐 17일 국회에 비공개로 대미 투자 보고를 한 뒤 이르면 18일 MOU 체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