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
- 4일 엑스(X)에서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을 직접 거론하면서도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선을 그으며 노동계와의 소통과 법 집행을 동시에 강조한 메시지다.
○ 이재명 대통령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 지휘·감독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와 책임을 함께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제주 실종사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서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반의 자정과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개막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주문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 개선과 국가 미래 개척에 있다며 여야가 차이를 넘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도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제안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개혁과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만 고집하지 말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조율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 8월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며 내놓은 개각 총평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하고 국토·중기·성평등가족부 수장도 교체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하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정무특보로 위촉하는 등 범여권 인사도 전면에 배치했다. 강 실장은 “오직 실력”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곧바로 불거지며 인사 검증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3일 페이스북에 올린 퇴임 입장문에서 나온 말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인사의 상징으로 기용한 인사가 공개적으로 정부와의 철학적 차이를 밝히며 물러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법왜곡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문제 등을 놓고 잇따라 직언해왔다. ‘정권이 아닌 헌법에 충성한다’는 표현까지 꺼내면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내세운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답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의원 모임을 이끈 경력 때문에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방탄 인사’ 공세를 받았다. 여기에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아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문자를 전달했던 사실까지 다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하고 금품이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3일 페이스북과 국회 백브리핑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지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한 의원이 연일 추가 의혹을 내놓으며 후보자 검증 공방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
-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연일 공격하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발언까지 끌어와 역공했고, 앞으로 담당 대변인을 제외한 당 차원의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 검증 공방이 후보자 개인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와 한 의원 간 정면 충돌로 번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
- 8월 31일 페이스북에서 장관 임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지를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하도록 사퇴해온 관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에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여권의 인사 부담으로 번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인다”
-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려는 데 대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발탁이 2030세대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세렝게티의 누떼가 악어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마리가 희생되는 상황까지 비유로 들며 “민심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야당이 아닌 민주당 중진이 이 대통령이 발탁한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겸직 논란이 여권 내부로 확산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연대한 범여권 핵심 인사가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론에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장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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