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고발
3일에는 ‘남편 월급 의혹’·‘공항 귀빈실 사용’ 고발하기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장관 지명 후 벌써 세 번째 고발이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본소득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 임대료에 사용한 것, 기본소득당이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대상과 관련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했나…“정자법 위반 소지, 횡령∙배임 가능성도”

앞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정책연구소 회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매달 35만원식 알바연대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2022년 7월엔 알바연대 이사비용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의원은 “연구소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배분된 국고보조금을 별개의 시민단체인 알바연대의 이사비, 월세 및 관리비로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제28조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단지 알바연대 지원 목적으로 임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알바연대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연구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알바연대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기에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이에 대해 “연구소가 실제 사용한 업무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약 30%를 연구소가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연구소와 별도로 개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건당 45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대 용역비를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용역을 맡은 이들의 성씨가 당내 인사와 다수 겹쳤다며 실제 연구가 수행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정 당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용역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당보조금을 용 의원과 정당 간 비용 상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2억7709만8720원 중 3000만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중앙당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용 후보자가 충당했다가 반환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전 시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사용처는 인건비, 사무용 비품,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의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용 후보자가 빌려준 3000만 원이 실제로 사무소 설치·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인지, 단순히 당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인지, 대여 당시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3000만 원 지출내역과 사용처가 무엇인지, 이후 용 후보자에게 반환한 3,000만 원의 재원이 실제 국고보조금이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뉴시스

◆정치자금으로 남편 월급 의혹, 공항 귀빈실 사용 논란…사흘간 고발만 3건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전날(3일)에도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이라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조지연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22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 올해는 300만원 안팎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2023년 제주도 여행을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이용했던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남광주 광산구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