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번에 30~50% 지원"…국힘 "국민 돈인데"·與 "특수성 고려"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30~50%를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한 번에 예산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민 돈인데 한꺼번에 준다고 한다"며 "더 큰 (사업) 책임은 기업이 지고 국가는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돈을 먼저 넣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보면 삼성이 한다고 했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용수, 전력(인프라 구축)을 먼저 할 수 있는가"라며 "매몰 비용을 나중에 누가 감당하는가. (특화단지 기반 시설 예산도) 똑같은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제도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업 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소위원장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심사)보류로 결정한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