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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수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사업 예산 잇단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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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연달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 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뒤 발표한 첫 정책이기도 하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오 시장의 다른 역점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도 잘려 나갔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천740만원과 콘텐츠 제작 예산 6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인 이병도 시의원은 오 시장이 줄곧 추진해온 건강 플랫폼 사업 '손목닥터9988' 재정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손목닥터9988'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앞선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구도를 이루고 있어 향후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다른 정책·사업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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