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파병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4일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 방침이 가능성을 노출시켰다가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점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정부가 실제 파병이나 군함 파견,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며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 및 외교부가 미국 측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의 ‘군사적 기여’를 논의해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며 “느닷없이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발을 뺀다”고 했다. 그는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며 ‘침략 전쟁 부인’을 명시했다. 그는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결정된 바 없다면 결정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재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 트럼프 (대통령)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라”며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