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 보조금 중단 위기…야당 “전형적인 내로남불” 비판

2020년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 포스터.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갈무리

자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고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지적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던 사실이 4일 확인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쯤 기자회견을 열고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현장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회견 현장에는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과 함께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 “보조금 따라 이합집산”…과거 ‘연 10만 원’ 정치기본소득 대안 제시

기본소득당은 해당 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생충 정치 대신 현행 국고보조금을 전액 국민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수준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취지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 지명 뒤 “사퇴 땐 원외정당”…야당 “정치적 위선의 극치”

용 후보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지급된다. 용 후보자가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경우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후보자가 당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