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처음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연합뉴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정부가 계란·사과 등 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2000t 공급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 할인하고,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내년 예산 821조·지출 최대 증가…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정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13대 성수품(사과·배·돼지고기·밤·대추 등)을 평시 공급량의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030억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 할인…‘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재정경제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등어·명태와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계란은 2.4배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성수품 총 물량은 18만2000t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1030억원을 투입해 이달 3일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 할인하고,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할인한다. 추석 일주일 전인 16∼20일에는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같은 기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10%)과 구매한도(120만원)도 늘렸다.

이외에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요금을 10% 인하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8만장을 배포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전년보다 4배 늘린 4800억원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