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6개 대학 교수단체 공동성명,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 가속"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영남대 등 영·호남 6개 사립대 교수단체는 1일 정부가 추진방침을 밝힌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평등권 및 교육 권리 침해"라고 집단 반발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대와 동아대·영남대·원광대·전주대·조선대 등 6개 대학 교수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지방 국립대 중심 정책은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간 망국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헌적·위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모든 학년 등록금의 무상화를 이뤄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내년에만 우선 예산 21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수단체들은 "(전국 지방국립대)한 학년을 위해 매년 2000억을 지원한다면 4년간 최소 2조원을 지방 국립대에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반면 90개교 55만명의 지방 사립대생을 위해서는 정책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2027년 지역인재 장학금 350억원 증액'만 발표했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 학생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대학생 신분을 학교에 따라 나눠 차별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특히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직전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해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학생의 서울 유출과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방 사립대의 구조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국립대라는 특정 설립 주체에게만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개 대학 교수단체는 "정부는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대학생을 국립과 사립으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 등록금 지원 정책을 적극 수립하라"며 "지방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 사립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즉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산=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