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67대 미사용 확인 반납 유도…병원·업체 경찰 고발

부산 수영구는 산소발생기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 실태를 조사해 부당 청구 의심 사례 4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일부 병원과 요양기기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소발생기 의료급여 요양비 청구 과정에서 일부 요양기기업체의 부당 청구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산소 발생기. 연합뉴스

수영구는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로 점검팀을 구성해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소발생기 사용 여부와 필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당 청구 의심 사례 4건이 발견됐다.

구는 의사와 대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이 필수임에도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요양비를 청구한 해당 병원과 요양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산소발생기 관리 대상 139대 중 67대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반납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억4천352만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수영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산소발생기 사용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절감된 예산 1억4천352만원을 전국 226개 지자체로 단순 적용할 경우 연간 3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