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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일 많아질까 봐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 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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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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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실종 사건’ 브리핑

직무유기·위작 등 혐의로 檢 송치
“사건 인계 부담감으로 종결” 진술
프로파일러도 ‘회피적 대처’ 분석
장씨 사인 관련 “모든 가능성 염두”
檢, 한 달 동안 직접 보완수사 방침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모(34) 경장 검찰 송치 직전 브리핑을 열고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제주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제주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 조사 때 투입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그러면서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실종신고 후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는 “112신고는 7월2일 오후 6시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112 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실종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허위 종결사유로 해제(삭제)해 일반적인 관리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사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거듭 인용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장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진행한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으로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시선을 땅으로 고정하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0월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장씨 사인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한 달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부 경장을 불러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언제나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이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다”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실종 사건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달라며 “최종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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