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일·외교

하사 1호봉 보수 월 300만원대로 ↑
남북 교류 대비 협력기금 1조 유지
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확대

정부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70조원 이상으로 편성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도 1조원대를 유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7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7040억원)보다 8.2% 증가한 73조2777억원이다.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데 공감한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모양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의 모습. 뉴시스

전력운영비는 5.9% 늘어난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예산도 올해 18조6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당초 200억원 안팎이 거론됐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KF-21 전투기 양산에는 올해 1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전력화도 1년 앞당긴다. 군집드론 연구개발과 중거리·분대급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확보도 추진한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 장려금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초·제설·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논란이 많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올해보다 0.82% 늘어난 1조2549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경협기반 융자는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237.7% 급증했다. 평화·통일교육 예산도 159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늘려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북한자료센터를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데도 156억6200만원을 투입한다.

외교부는 올해 3조6152억원보다 881억원 늘어난 3조703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문화, 기술 등 한국의 강점 분야와 정상외교 후속 조치, 공급망 확보 등 국익과 연계한 ‘전략적 ODA’에 투자를 집중한다.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수찬·조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