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용 133억원
교정시설 계호 시스템 개선 108억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에 1조5000억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리모델링에는 1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분야 예산은 6조1268억으로 책정됐다.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각각 4724억원과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법무부 제공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서울·소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의 지방청에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 소속될 예정이다.

검찰청이 문을 닫으며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한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는 133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142억원이 편성됐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를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구성·활동 등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다음 달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는 더 늘 전망이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 신설에는 175억원이 배정됐다. 소년범 대상 종합심리검사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에는 85억원이 사용된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인공지능(AI)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법원·헌법재판소 예산은 2조8186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대법원 리모델링에 100억원이 편성됐다. 대법관 증원법 시행에 따라 현재 총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4명씩 총 12명이 늘어 26명이 된다. 이에 따라 대법관 집무실 신설과 재판연구원실 이전,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등 대법원 청사 재배치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회생법원 2곳 등 6곳의 법원 신설에 251억원이 들어간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