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최대폭 인상, 최저임금·물가상승률 웃돌아…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신설

지난 7월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9% 인상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최저임금·물가상승률 상회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보수를 현실화했던 2011년(5.1%) 이후 최고 수치다. 공무원 보수는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내년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2.2~2.3%)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민간 부문 보수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9급 1호봉 300만 원 도달…노사 논의 끝 절충점 도출

보수 인상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월 보수는 300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물가상승률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처우 수준(83.9%)을 감안해 7.1%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정 협의 끝에 위원회는 3.4~3.9%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정부는 최종 상한선인 3.9%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 공공 비정규직 적정 임금 보장…‘공정수당’ 예산 730억 원 투입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적정 임금’으로 책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임금 격차 해소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공정수당’ 예산 73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노동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