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도 예산·기금안으로 총 1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규모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1조원대를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약 2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렸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과 북한자료 공개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은 대폭 확대하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올해보다 89.5% 삭감하는 등 사업별로 증감 폭은 크게 엇갈렸다.

통일부 전경. 연합뉴스

통일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일반회계 243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 등 모두 1조2549억원이다. 2026년 예산 1조2447억원보다 102억원(0.82%)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115억원으로 올해보다 92억원(0.91%) 늘었다. 이 중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93억원 증가했다. 통일부는 2026년에 이어 1조원대 사업비를 편성해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협기반 융자는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994억원으로 1404억원(237.7%) 증액됐다. 남북 간 합의된 경협 사업이 재개될 경우 철도·도로 등 사업에 실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해당 예산은 22년도까지 2,000억원대 규모를 유지하다가, 감액돼 올해 59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다시 2000억원 수준을 회복했다.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253억원으로 94억원(58.9%) 늘어난다. 통일부는 안보 중심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은 교원 중심으로, 기존 1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말 1만명까지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관련 활동지원 예산도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480개교에서 840개교로, '평화통일교육 선도대학'은 12개 대학에서 22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기존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해 2027년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개관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통일부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동북아 평화와 북한 관련 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북한자료 공개 기반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 개관 관련 예산은 15억6500만원에서 내년 156억6200만원으로, 북한자료 공개 기반 강화 예산은 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동북아 평화자료원 개원 관련한 인프라 구축, 통일 북한 관련 각종 자료 수집, 관리 축적 등 대국민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은 고위 공무원단 원장, 그리고 2개 과 정원 23명을 확보한 상태다. 공개기반 강화 예산은 북한 자료 공개 전시 시사회, 북한 자료 활용 체계 구축, 북한 공개 자료 리뷰 발간, 북한 자료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쓰인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는 기존 하나원 중심의 교육·훈련에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가 바뀐다. 기존 초기 정착 교육 기관이었던 제2하나원은 전면 개편된다. 화천 분소를 직업교육과 심리치료 등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설 개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적응 통합지원’ 예산 명목으로 2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다만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급 예산은 117억8800만원에서 97억7100만원으로 17.1% 줄어든다. 지원금 지급 기준 인원도 280명에서 220명으로 조정된다.

북한인권 분야에서는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다.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추진 예산은 3억7800만원에서 3억4600만원으로 8.5% 감소하고,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4억7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89.5% 삭감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은 2016년도부터 반영되기 시작해 2017년도에 117억 등 매년 반영돼왔지만 전액 불용”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사회 구성되면 통일부에서 즉시 예비비를 신청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