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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99명에 도비 50만원씩”… 김재원, 강원FC 원정응원 ‘선거법 논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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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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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 강원지사 제안 ‘강원이 나르샤’…히로시마 원정에 201명 참가
강원도, 보조금 정산서 ‘용도 외 사용 등’ 판단…1억1522만원 반납 통보
김 전 지사 출장여비 1478만원·“예산 지원 더 많이” 발언도 쟁점

프로축구 강원FC 해외 원정응원단에 참가한 도민들의 경비 일부가 도비로 지원된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사업 추진 과정과 도비 보조금 집행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김재원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두 단체는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업적홍보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관련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지난해 11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강원FC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와 관련한 응원단 파견 사업이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강원도와 강원FC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강원FC는 지난해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ACLE 원정경기에 ‘강원이 나르샤 응원단’을 파견했다.

 

이 사업은 김진태 전 지사가 지난해 3월 강원FC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역시 같은 해 10월 응원단 모집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지사가 해당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원정에는 도민 팬 99명을 비롯해 도 대표단과 도의원,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임직원 등 모두 201명이 참가했다.

 

도민 팬들은 1인당 72만원의 원정경비 가운데 22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50만원은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99명에게 지원된 금액만 4950만원이다.

 

전체 여행대금은 1억1412만9800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강원FC의 도비 보조금 계좌에서 여행사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해 4월 도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히로시마 원정응원 관련 사업비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집행 불인정했다. 이어 강원FC에 이자를 포함한 1억1522만2917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사업이 진행된 시점과 도민들에게 제공된 지원의 성격이다.

 

히로시마 원정응원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진행됐다. 고발인 측은 당시 현직 도지사가 제안한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해외 원정경비 일부가 지원된 만큼, 해당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의 해외출장 비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김 전 지사가 일반 참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선 10월 23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도 대표단 16명의 국외출장여비 1478만8620원을 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한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 측은 김 전 지사가 원정응원단 귀국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강원FC 응원도,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도의원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임직원 등이 원정에 함께 참가한 경위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시민·도민구단일수록 예산 집행에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강원도 스스로 관련 사업비를 집행 불인정하고 반납을 명령한 만큼,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도비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치른 것은 아닌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며 “시민·도민구단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는지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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