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820조원이 넘는 총지출을 바탕으로 100개가 넘는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 개수는 역대 최대다. 이 중에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만대분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13만대 추가로 늘린다. 그간 매년 줄여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도 올해와 같이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두의 인공지능(AI)’ 사업도 신규 편성된다.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국민들은 범용 AI 챗봇을 통해 ‘제주도 1박2일 여행 계획을 짜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공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주민등록발급, KTX예매 등 공공서비스도 탐색·신청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뉴시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무료로 공공 생리대가 비치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를 ‘모두의 생리대’라고 인쇄된 소포장지에 위생적으로 밀봉해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를 통해 제공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들도 여럿 마련됐다. 우선 상생배달앱으로 주문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소비자가 상생배달앱으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 적용된다. 할인쿠폰은 월 200만장 제공된다.

육아휴직이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총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임금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고용보험적용대상)인 경우와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4인 이하 농어업 등도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건강검진으로 가게를 쉬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건강돌봄비가 지원된다.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이면서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휴업시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체 국민 중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만기 10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약 월 1만364원)하면 된다. 상환계획 대비 추가 상환 또는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 사업에 1조5005억원이 투입된다. 전국에 60곳을 신축하고, 30개소를 리모델링한다. 센터는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 기능, 어린이회관과 같은 돌봄, 공유오피스 등 창업·일자리 기능을 하나로 복합·집적한 시설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뒤 공모하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내년 완전 개통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보 여행길로 총 길이만 849km에 달한다. 정부는 동서트레일 정식 운영에 맞춰 안내소 21개소, 대피소 85개소 등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날씨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실외 체육시설에 그늘막(지붕) 설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61억원을 투입해 전국 7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