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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일 국무회의 주재…'800조+α' 2027년도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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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들어 두 번째 본예산안…반도체 세수 급증에 슈퍼 예산안 편성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800조+α'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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