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취약층 지원 공약 구체화
정부와 협의중… 대상 기준 등 미정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에 매칭 지원을 통해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오 시장은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만기 적립액을 최대 1640만원으로 제시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직전 일정 기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구조였다. 청년층에는 취업과 주거·결혼 등에 필요한 목돈 형성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는 같은 매칭 저축 방식을 보다 장기간 적용해 국민연금 수급 전후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시는 지난 27일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제도의 대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그러나 시는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짜리 목돈 마련 방식만으로는 노후 연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칭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