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보전’ 국정과제 무색
현 인력으론 사업 지속 한계 우려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700위가 넘는 국외 독립운동 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총 710위다. 이 중 현지에서 묘소가 확인·보존된 유해는 241위(34%), 나머지 469위(66%)는 ‘소재 미확인’이다. 중국 랴오닝성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안 의사 유해는 ‘소재 미확인’에 해당한다. 묘소가 확인·보존된 241위 중 현지에 유족이 없는 경우는 140위(58%)로 집계됐다.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유해 발굴·봉환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안 의사 유해 소재지 특정 등 발굴 사업 추진, 소재가 파악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소재 미확인 유공자 묘소·유해 실태조사 등까지 도맡고 있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관련 행정업무, 유해 봉환 행사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선 현지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유족 의사 확인, 파묘·운구·봉환 등 수많은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 유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지 유족이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유해 발굴을 위해선 안 의사가 황해도 해주 출신이라 북한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고 안 의사 유해의 확실한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소재 미확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인력 3명 증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안 의사 유해 발굴뿐 아니라 현지 조사 등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도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유해 봉환 실적도 저조하다. 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봉환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수는 △2021년 1위 △2022년 2위 △2023년 2위 △2024년 1위 △2025년 6위 등 총 12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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