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후보자 “사퇴 땐 원외정당 돼”
野 “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 지적
여성계도 “정치공학적 개각” 비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사진)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여성계에서는 과거 정치 이력과 장관 직무 적합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돼 사퇴하면 당시 비례명부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당은 의원직 유지 방침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 1998년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전국구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하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사례가 이어져 최근에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정치 이력과 정책적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점을 거론하며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과 위성정당 참여 등을 이유로 용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인사를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성평등·가족 분야 입법 전문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와 전신인 여성가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었다.

배우자의 당직 근무도 공방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온라인에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배우자의 급여를 연결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용 후보자 남편인 박기홍 부총장이 창당 이전부터 당 활동을 시작해 사무총장·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고 맞섰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