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각 후폭풍

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시급”
李 공소취소 등 현안엔 말 아껴

장동혁 “재판취소에 올인” 비판
정점식도 “청문회서 송곳 검증”
민주, 김 후보 등 6명 “자질 충분”
한병도 “음해성 공세 단호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 개각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젊고 역량을 갖춘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공세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 사실 아냐”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야권 인사가 자신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본안 사건 변호인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2015년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씨에 대한 변호사 지정서에 형식상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씨에 대해)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개각 의미 두고 설전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재판취소용 개각”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 쇄신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김승원 내정자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라는 소위 범죄 기획을 하라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무자격자들로 내각을 가득 채운 이번 개각을 저희 국민의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방탄용’ 인사”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장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공소취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거쳐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준·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