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토머스
트럼프 행정부 모든 정책 일관되게 지지
토머스 전기 출간되자 트럼프 “꼭 읽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클래런스 토머스(78) 대법관에게 극찬을 보냈다. 현직 대법원장·대법관 중 최고령인 토머스는 ‘트럼프에게 젊은 보수 성향 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 달리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첫번쨰 임기 도중인 지난 2018년 6월23일 70세 생일을 맞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친구이자 위대한 인물인 토머스 대법관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SNS 캡처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간 ‘끝없는 전진 : 비교 불가능한 클래런스 토머스’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강성 보수주의자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이 쓴 이 책은 토머스의 성장 과정과 그가 법률가로서 미국을 위해 이룬 업적을 소개하는 일종의 전기(傳記)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에서 “크루즈가 쓴 위대한 대법관 토머스에 관한 멋진 새 책이 막 출간되었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6인의 보수 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3인(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들이다. 여기에 조지 W 부시(일명 ‘아들 부시’) 대통령이 발탁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그리고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기용된 토머스가 보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이론상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위헌 또는 위법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 대법원에서 6 대 3으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일부가 사안에 따라 진영에서 이탈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손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2025년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직후 도입한 글로벌 관세,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자녀에게 부여해 온 이른바 ‘출생 시민권’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대법관 일부가 ‘반란표’를 던지며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도 토머스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고 있다. 트럼프가 토머스를 “위대한 대법관”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1991년 취임해 어느덧 35년 가까이 재임한 토머스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대법원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우군으로 꼽힌다. 로이터연합뉴스

토머스는 대법관들 중 나이만 제일 많은 것이 아니다. 1991년 10월 취임한 그는 약 2개월 뒤면 재직 기간이 35년을 넘어서게 된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법원 판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다. 일단 취임하면 사망하거나 연방의회의 탄핵으로 쫓겨나거나 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평생 근무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령의 대법관들은 흔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 대통령이 취임한 뒤 용퇴하는 길을 택한다. 보수 또는 진보 이념이 뚜렷한 젊은 법조인이 그의 뒤를 이어서 대법원에 입성하게끔 길을 터주려는 목적이다.

2년 뒤면 80대에 접어드는 토머스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법원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에게 공화당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보수 성향의 젊은 법조인을 새 대법관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언제든 후임자를 지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런데 토머스는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지 은퇴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최근 CBS 방송은 “토머스의 경우 적어도 2026년 안에 대법관을 그만둘 뜻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