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규제 개혁을 중심분야로 중기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사태란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 플랫폼인 타다가 등장하면서 발생했던 플랫폼 스타트업과 택시 업계 간의 직역 갈등을 뜻한다. 지난 2020년 렌터카를 통한 여객 운송을 제한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고 싶은 문제를 묻는 질문에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후적이고 전면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기 호황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최근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창의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의 입법·예산 경험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지난 6년여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수출 지원 등의 예산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