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전담수사팀 구성…경찰 지휘부 수사 확대 주목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이번 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을 이주 내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부 경장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혐의,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결재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존재 여부 등 관련 의문점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는 10월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경찰 지휘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제주지검이 현행 제도 아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청사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제주=뉴스1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를 속인 뒤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전산망에서 관리 데이터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임의 종결 처리했다. 두 실종자는 늑장 수색 끝에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도내 야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제된 성인 실종사건의 약 30%를 자신이 직접 해제·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에서 해제된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사건은 총 1047건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부 경장은 실종사건 총 298건을 해제 및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