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구역 반납 시 최대 2만원 추가 요금…무단 주차·민원 감소
일부 지자체 예산 수억원 투입에도 방치 여전…“실효성 개선 과제”
업체 과태료 정보 미공유·법적 근거 부재…‘지정구역 반납’ 시급

경기 수원시가 ‘지정주차구역’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보행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행로를 막아서고 인도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된 때문이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시범 도입한 공유 킥보드·자전거 ‘지정주차구역’을 현재 지하철역과 유동 인구 밀집 지역 7곳에서 운영 중이다. 향후 8곳을 추가 지정해 점차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유자전거 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수원시 제공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PM 주차장 650곳 조성에 9억50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356곳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7억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정된 주차구역을 벗어난 장소에 기기를 반납하면 업체별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만원의 추가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단속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시범 운영 지역인 수원 영통구청 사거리의 경우 시행 전 180건에 달했던 무단 주차 건수가 19건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관련 불편 민원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놓여 있던 킥보드가 줄어 아이들이 차도로 비켜 가야 하는 위험을 덜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전용 주차 공간을 두고도 인도나 차도를 침범해 방치되는 기기들이 적지 않다. 수원 청명역 등 역사 인근에는 전용 주차장에서 불과 수 미터 떨어진 보행로에 PM이 무질서하게 방치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

수원시의 경우 PM 주차장 설치비와 무단 방치 견인·수거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강제력 부재와 업체의 소극적 협조가 한계로 지적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도 거론된다.

이 같은 사정은 비단 수원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공유 PM 주차장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3억원을 편성했다. 부천시도 지난해 PM 거치대와 주차구역 62곳을 조성하는 데 3663만원을 투입했고, 시흥시는 지난해 1133만원을 들여 PM 주차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시는 1억여원, 화성·부천시는 각각 1억1000여만원을 방치된 PM 견인·수거 예산으로 투입했다.

자전거 주차구역에 세워 놓은 전동킥보드. 수원시 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원인으로는 공유 PM 업체의 관리 사각지대가 꼽힌다.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가 업체 측에 실제 추가 요금 부과 내역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제도의 실제 이행률과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차구역 내에서만 최종 반납 처리가 완료되도록 기기 이용 체계를 강제 조율하고, 공유 업체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인도 위 킥보드 잔혹사’를 끝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