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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공소취소 특검법안 추진 중단해야…국민심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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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기어이 강 건넌다면 훗날 또다른 특검 대상 될 것"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며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 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고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에 또다시 집착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생치안과 수사 역량부터 바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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