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지분 확보가 국내 원전산업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주주로 참여할 경우 원전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완화하고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캐나다 브룩필드재생가능파트너스와 카메코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웨스팅하우스 대주주 등과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최대 2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그간 원전 수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식재산권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수원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던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한국 원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할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된다면 이 같은 관계에도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처럼 원전 수출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수출 절차에서 협조를 구하는 관계를 넘어, 주주로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 갈등 요인을 줄이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원전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효과로 꼽힌다.

미국은 원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위축되면서 시공과 기자재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국내외 원전 사업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기자재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미국 정부도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웨스팅하우스 측과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미 공동출자를 통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