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이건태·박주민 등 하마평
‘공석’ 중기부 장관엔 김한규·한준호·하정우 거론
국토·외교·교육부도 개각 가능성
靑선 “일정·규모 정해진 바 없다”
鄭 “대법,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면서 정부는 당장 두 부처의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를 접수한 뒤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후임자 지명 전에 사의가 수리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 장관의 사의 수리로 정치권의 관심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향후 개각의 폭·시기로 옮겨가고 있다. 우선 법무부와 중기부 등 공석인 두 부처를 먼저 채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이들 두 부처를 먼저 인선한 뒤 나머지 부처는 연말을 전후해 추가 교체하는 ‘순차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만큼 5∼6개 부처를 한꺼번에 손보며 국정운영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국정감사 이후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의 중도 사퇴로 예정에 없던 법무부 공백까지 생기면서 인사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 셈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까지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송영길 의원의 기용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관여해온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가 공소청·중수청 설립과 형사소송법 후속 개정 등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검찰 조직과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후임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기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한규·한준호 의원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서 물러난 하정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히 후속 인선을 알아보긴 하겠지만 향후 개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드릴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나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수청·공소청 설립 논의 과정에서 쌓인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고민이 많았다”며 “이런 고민 과정 속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원직으로 돌아간 뒤에는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처리, 공소청 역할 등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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