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까지 편취·횡령 433명 검거
범죄수익 환수·제도 개선도 추진

경찰이 올해 하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역대 최대인데 수사가 줄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본지 보도<세계일보 8월14일자 참조> 이후 나온 경찰의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공적자금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반영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조금 편취·횡령 건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올해 7월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262건, 43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가 29건 늘었지만 검거인원이 90명이 줄어든 것이다. 부정수급 검거 인원은 2021년 1858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주로 보조금을 취급하는 정부부처의 고발이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수익 박탈과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는 이란전쟁 등으로 지난 3월부터 민생물가 관련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수사는 기한이 걸리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0월쯤이 돼야 올해 단속 실적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