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이탈 확대로 6주째 떨어져
與, 세제개편 추가 조율… 방어 총력
野선 “보유세 폭탄 기조 손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청이 부동산 민심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보완과 용산공원 활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잇달아 꺼내 들었고, 청와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 결과와 여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2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0.2%로 한 주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6.9%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둘째 주 47.7%를 기록한 이후 6주 연속 내림세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이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로, 23∼24일 당청이 내놓은 세제 보완 및 추가 공급 논의는 조사 이후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생·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보완과 공급 확대에 속도를 냈다. 전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용산공원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앞세워 공급 확대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음달 3일 정부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아직 수정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당정 협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내부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확대 카드도 꺼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22일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보완 요구를 두고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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