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도입 당시 취지 완전히 퇴색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정권 무기’ 전락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도 심각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어제 180일의 수사를 마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팀이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들 규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무려 46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 경찰에 이첩했다. ‘맹탕’이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권창영 특검은 “6개월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것인가.

특검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실시됐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인 사건, 그리고 DJ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에 따라 특검을 도입했다. 특검의 생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 세력들 간 중립성이다. 하지만 본지가 연재를 시작한 ‘특검 공화국의 그늘’ 시리즈 기사에 의하면 이 같은 특검의 본질은 진작 변질되고 말았다. 초창기보다 갈수록 규모나 권한은 더 커진 반면 독립성과 중립성의 원칙은 무시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권창영 특검팀이 대표적이다.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단계부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밀어붙였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친여 성향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졌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의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2차 종합 특검팀 관계자들은 친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12·3 계엄 옹호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지금껏 5개의 특검팀이 꾸려져 수사를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개표 부실 의혹을 수사할 6번째 특검팀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겨냥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를 두고 “결국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