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대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핑계 삼아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부르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

이후 김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