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매년 6·4 톈안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단체와 전 지도부가 중국 본토의 ‘일당독재 종식’을 주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이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支聯會)와 리척얀(李卓人) 전 주석, 저우항퉁(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목표로 내세운 ‘일당독재 종식’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전복하도록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전 상무위원 라우카이(가운데)와 저우항퉁 전 부주석의 모친이 21일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전 입법회 의원인 리 전 주석과 변호사인 저우 전 부주석은 약 5년 동안 구금돼 있다. 함께 기소된 앨버트 호춘얀(何俊仁) 전 부주석도 4년 넘게 구금됐으며 지난 1월 혐의를 인정한 뒤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중국 본토의 일당통치 종식이라는 지련회의 목표가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한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중국 헌법 제1조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누구도 전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련회가 민주주의 증진과 1989년 6월4일 베이징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추모를 명분으로 중국 중앙정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증오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전복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련회의 6·4 기념관 운영과 정기간행물 발간, 매년 열린 촛불 추모집회와 ‘수치의 기둥’ 조형물 세척 행사 등도 단체의 불법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1989년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과 민주적 중국 건설 등 지련회의 활동 목표는 기본적 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 전 주석은 법정에서 중국 본토의 공산당 통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당체제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다당 협력과 정치 협상’을 규정한 중국 헌법 전문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21일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支聯會)와 리척얀(李卓人) 전 주석, 저우항퉁(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EPA연합뉴스

저우 전 부주석도 일당통치의 종식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당을 지도적 지위에서 축출하려는 것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련회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이후 설립돼 매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건의 책임 규명과 중국 본토의 광범위한 정치개혁도 요구했다. 이 행사는 중국 영토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 추모행사 가운데 유일한 대규모 행사였다.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2020년 처음 추모집회를 금지했다. 2021년 행사도 같은 이유로 금지됐으며 지련회는 그해 9월 해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거나 반체제 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